written by 정회정 미국 변호사

[A] EB-5 pilot 프로그램의 연장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에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PIDC 프로그램을 포함한 regional center program은 미국 의회에서 1990년에 통과한 법에 의한 것이며 1990년에 통과시 시범적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pilo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년씩 연장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또 5년 연장을 해야하는데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적 대결로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경제가 도움을 받고 있기에 실제로 공화 민주 양당이 지지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당장 투자이민이 수속이나 진행이 all stop 될 수 있기에 임시방편으로 continuning resolution에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추가시켜 2009년 3월 6일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점은 현재 통과된 continuing resolution는 의회에서 2009년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때까지 직전 수준의 정부 지출을 하는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예산 집행은 매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2008년에 법을 통과 못시킨 관계로 임시적으로 continuining resolution을 통과시켜 정부기능을 유지한 것입니다. Regional center 연장은 덤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미국 의회가 회기중인데 3월 6일안에 법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또 다시 continuing resolution을 연장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 정부기능이 stop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실제로 1995 년 clinton 정부시절에 공화당이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 시켜주지 않아 연방 정부기능이 일시적으로 stop 된 적이 있으나 이것이 문제되어 공화당이 그다음 선거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통과 안 시켜주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거죠.

현재 National Visa Center와 미대사관이 2009년 3월 마감 사실때문에 투자이민 케이스를 빠르게 수속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뷰가 빨리 잡히는 고객의 경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임시 영주권을 빨리 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시영주권자가 빨리 되어야 정식 영주권도 빨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3월까지 인터뷰가 잡히지 않더라도 위의 사실때문에 최소한 금년 회기말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