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미국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Invest 의 의미

투자이민을 이해하려면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invest" 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Invest

means to contribute capital. A contribution of capital in exchange for a note, bond, convertible debt, obligation, or any other debt arrangement between the alien entrepreneur and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does not constitute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진정한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이다. 투자의 의미는 자본금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4년 후에 원금과 3%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면 이것은 "투자" 가 아니고 빛 (debt) 이다. 그러므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의 경우, 각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각 해당 Limited Partnership (new commercial enterprise)에게 기부한다. 이 자본금을 가지고 해당 Limited Partnership은 투자회사 (Investment Fund)로 든든한 회사가 추진하는 많은 일자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프로젝트에게 대출 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 해 낸다. 각 Limited Partnership 은 한국의 Mirae Asset Fund 같은 투자회사 Fund 이다. 그래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을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Fund 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주식투자펀드 보다 더 안전하다. 이유는 주식투자펀드는 주식구입 형태로만 투자하지만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Fund 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우 든든한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원금 손실 위험성을 상당히 줄인다. 미국투자이민법상 매우 위헙한 (아니면 무모한) 투자를 해야하는 의무는 전혀 없다. Regional Center Program 을 통하여 이렇게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Matter of Izummi 및 다른 판결을 통하여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인 해당 Limited Partnership 투자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을 하면 미투자이민법 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Regional Center Program 에서만 간접적인 대출 형태 투자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대출 형태 투자방법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필라델피아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만 한국 투자자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