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기러기 엄마 속탄다…여명이 제시하는 대안...2008년 11월 10일

기러기 엄마가 뿔났다...무비자 시대 '3개월이상 체류 불가능'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자녀를 조기유학 시키려는 예비 ‘기러기 엄마’들이 비상에 걸렸다. 앞으론 미국에 유학오려면 미 대사관을 통해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조기 유학생들은 6개월 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공립학교에 다니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유학비자로 변경한 뒤 사립학교에 입학해왔다. 자녀와 함께 미국에 들어오는 '기러기 엄마'들 또한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거나 또는 학생비자로 변경해 아예 장기체류하며 자녀들을 돌봐왔다.

그러나 무비자가 시행되면 합법적 체류기간인 3개월을 넘긴 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유학비자를 받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따라서 조기유학도 어려워지게 된다. 자녀들이 유학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다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이들 '기러기 엄마'들이 무비자로 들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돌보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베스트유학원의 김완정 매니저는 "무비자 실행으로 인해 미국에 장기간 체류가 불가능해지자 조기 유학생 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며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해야하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입국이 거절될 것 같은 불안감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신승우 기자-중앙일보

이상의 상황에 대하여 미국 이민 전문가 그룹인 여명이 생각하는 practical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가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성공만 하면 자녀는 F-2 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학교를 쉬었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납득시키기 힘들며 또한 아이들을 공부시킬 의도를 영사가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모가 E 비자나 L 비자를 신청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동반으로 미국에서 공부가 가능하나 부모가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2~5년 사이에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경기가 계속된다면 사업 유지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즉, 재수가 없으면 돈도 날리고 비자도 함께 날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그룹의 경험상 꽤 흔한 일이다.

3. 부모가 주신청자로 투자이민을 신청한다. 영주권을 취득하므로써 아이들의 비자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멀게 보면 학교 진학및 아이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미국을 왕래하는 데 편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때문에 최근 몇년간 미국 유학생을 둔 전문인 부모가 많이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5년간 50만불이 묶인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방법은 자산이 넉넉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조선일보- [시론] 역설(逆說) '기러기 아빠 예찬' - 김병도·서울대 경영대 교수

얼마 전 미국 작곡가 랜디 뉴먼이 발표한 최신곡 '한국 부모(Korean Parents)'의 가사가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성적 올리고 싶으면 한국 부모를 고용해" 등 곡 여기저기 인종차별의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가사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이렇게 미국 노래의 주제로 채택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시스템만으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대다수 국민 여론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의 교육열을 망국적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교육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고, 역설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우리의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교육비 중 해외유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외유학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토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 수가 10만명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인원수만 1등이 아니다. 미국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배출한 명문고등학교 40위 중 한국의 대원외고와 민사고가 외국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

명문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한국인 입학생이 급속히 늘자 내부적으로 인종 쿼터를 적용해 한국인 입학생 수를 제한하는 학교도 많다고 한다. 20세기 초 유대인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너무 높아지자 주관적 평가 항목을 입학사정기준에 포함해 유대인 입학을 제한했던 것과 유사한 차별화 정책을 한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유학생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둘째, 해외유학을 통해 국내 교육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3불 정책(대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과 같은 인위적인 교육평등정책으로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입시경쟁의 핵심은 한정된 정원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해외유학생 수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를 완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30대 기업 임원 중 외국대학 출신이 서울대를 누르고 가장 많아졌다는 최근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셋째, 해외유학 비용과 같은 교육 투자는 가장 건전한 형태의 상속이라는 점이다. 해외 유학은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선 일정 비율의 부 세습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자식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물려주는 것보다는 미국 유학 보내는 편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한국인의 교육열을 바라보는 서구 언론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과거엔 부모가 자식 대하듯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더니, 최근엔 한국인들 미쳤다고 조롱과 야유를 일삼는다. 뉴먼의 노래 '한국 부모'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노래가 곡 전체 분위기로 볼 때, 한국인을 조롱했다기보다 미국 전 교육기관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서구인들에게는 '기러기 아빠'와 같은 한국적 현상이 기이해 보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우리는 '자신보다 훌륭한 자식 키우는 일'이 인생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인생목표야말로 대한민국의 힘이고 희망인 것이다.